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로직파트너스(이하 “회사”)가 운영하는 판정단 서비스(https://www.panjeongdan.com, 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회사와 회원의 권리 ·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“서비스”란 회사가 제공하는 AI 기반 인간관계 판정 서비스와 배심원 투표, 댓글, 랭킹, 소환장 등 이에 딸린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.
2. “회원”이란 카카오 또는 네이버 소셜 로그인으로 가입하고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3. “콘텐츠”란 AI 판결문, 분석 리포트, 반성문 · 각서 등 서비스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말합니다.
4. “판결권”이란 무료 이용 횟수를 넘어 판결을 받거나 프리미엄 판사, 단톡방 재판, 사선 변호사, 반성문 등 유료 기능을 이용할 때 쓰는 서비스 안의 이용권을 말합니다. 결제로 구매한 것을 “유료 판결권”, 이벤트 · 친구 초대 · 랭킹 보상 · 포인트 교환 등으로 무상으로 받은 것을 “무료 판결권”이라고 합니다.
5. “PRO 이용권”이란 정해진 기간 동안 유료 기능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합니다. PRO 이용권은 한 번 결제하는 방식이며 자동으로 연장 결제되지 않습니다.
6. “포인트”란 출석, 투표 등 서비스 활동으로 쌓이는 점수를 말하며, 현금으로 바꾸거나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과 변경)

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.

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약관을 바꿀 때는 적용일과 바꾸는 이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,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.

③ 회원이 공지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④ 회원은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(회원 탈퇴)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준용규정)

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등 관련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.

제5조 (이용계약의 성립)

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카카오 또는 네이버 소셜 로그인으로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
제6조 (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)

① 회사는 소셜 로그인으로 본인 확인이 끝나면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거나 나중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• 다른 사람의 계정을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
• 만 14세 미만인 경우
•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•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

제7조 (서비스의 내용)

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AI 기반 카카오톡 대화 및 인간관계 상황 분석 · 판결 (항소 · 상고 포함)
• 국민 배심원 투표, 방청석 댓글, 랭킹
• 판결 공유(카드 이미지 · 고유 링크)와 피고 소환장
• 판사에게 따지기, 사선 변호사, 단톡방 재판, 반성문 · 각서, 프리미엄 판사 등 부가 기능
• 그 밖에 회사가 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

제8조 (서비스 이용 시간)

서비스는 연중무휴,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시스템 점검, 서비스 업데이트 등의 사유로 잠시 중단될 수 있으며,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지사항으로 안내합니다.

제9조 (무료 이용과 유료 서비스)

① 회원은 매일 회사가 정한 횟수만큼 무료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무료 횟수는 매일 한국 시간 자정에 다시 채워지며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습니다.

② 무료 횟수를 넘어 이용하거나 유료 기능을 이용하려면 판결권 또는 PRO 이용권이 필요합니다. 기능별로 필요한 판결권 수는 서비스 화면에 표시합니다.

③ 유료 상품의 가격, 내용, 이용 기간과 유효기간은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. 회사는 미리 공지한 뒤 가격을 바꿀 수 있으며, 이미 결제한 상품에는 바뀐 가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10조 (판결권의 유효기간과 소멸)신설

① 유료 판결권은 구매일로부터 1년, 무료 판결권은 받은 날부터 90일 동안 쓸 수 있습니다. 다만 회사가 이벤트 등에서 따로 정하여 알린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.

② 유효기간이 지난 판결권은 자동으로 소멸하며, 소멸한 판결권은 되살리거나 환불할 수 없습니다.

③ 판결권을 쓸 때는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는 판결권부터 차감합니다.

④ 회사는 소멸 예정인 판결권이 있으면 소멸 전에 서비스 화면이나 알림으로 안내합니다.

⑤ PRO 이용권은 결제일로부터 정해진 기간(월간 30일, 연간 365일)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며, 다음 기간의 요금은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습니다.

⑥ 이 조의 유효기간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합니다. 그 전에 구매하거나 받은 판결권의 유효기간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계산합니다.

제11조 (결제와 청약철회 · 환불)

① 유료 상품의 결제는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처리합니다.

②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안에 사용하지 않은 유료 판결권과 이용을 시작하지 않은 PRO 이용권의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
③ 사용을 시작한 판결권(판결 생성 등)과 이용을 시작한 PRO 월간 이용권은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화면에 미리 표시합니다.

④ PRO 연간 이용권은 제2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이용을 시작한 뒤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결제 금액에서 이용한 개월 수(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)만큼의 월간 요금을 빼고, 남은 금액의 10%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환불합니다.

⑤ 무료 판결권, 보상으로 받은 PRO 기간, 포인트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
⑥ 서비스 장애 등 회사의 사정으로 판결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용한 판결권은 자동으로 돌려드립니다.

⑦ 환불은 고객센터(전화 · 이메일)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환불 요청을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를 취소하며,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 자세한 기준은 환불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⑧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제12조 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• 다른 회원의 계정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• 여러 계정이나 자동화 도구로 판결권 · 포인트 · 보상을 부정하게 받는 행위
•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초상을 허락 없이 프로필 사진 등으로 올리는 행위
•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복제 · 출판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•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•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
•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(자동화 도구, 봇 사용 포함)
•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입력하는 행위
•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

제13조 (AI 판결 결과의 성격)

① 서비스가 제공하는 AI 판결 결과는 재미와 참고를 위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
② AI 판결 결과는 법률 자문, 심리 상담 또는 전문적인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

③ 회사는 AI 판결 결과의 정확성, 완전성,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으며, 이용자가 판결 결과를 근거로 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4조 (면책)

① 회사는 천재지변,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생긴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한 정보의 정확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④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5조 (계약 해지와 이용 제한)

①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계약 해지(회원 탈퇴)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해지하면 남은 무료 판결권과 포인트는 소멸하며, 남은 유료 판결권과 PRO 이용권은 제11조에 따라 처리합니다.

②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미리 알린 뒤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③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판결권 · 포인트 · 보상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.

제16조 (저작권)

① 서비스에서 만들어진 AI 판결 결과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.

② 회원은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판결 결과를 공유할 수 있으며,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회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.

③ 회원이 서비스에 올린 글과 사진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
제17조 (관할법원)

서비스 이용으로 생긴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